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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정책의 효과
2013-06-08  eKongbu
정부가 정부지출을 증가하거나 세금을 감면하는 정책을 확대 재정정책이라고 한다. 이와는 반대로 정부지출을 줄이거나 세율을 올리는 정책을 긴축 재정정책이라고 부른다.
정부지출은 총수요를 구성하는 소비, 투자, 정부지출 그리고 순수출 등 4가지 요소 중의 하나이므로 정부지출이 증가하면 총수요는 직접적으로 커진다. 이러한 이유로 정부지출의 증가를 확대 재정정책이라고 부르는 것이다.

또한 세금이 감면되거나 세율이 하락하면 가계의 가처분소득이늘어나 소비지출이 커지고 기업의 경우에도 조세 유인으로 투자의기대수익이 높아지므로 투자지출이 확대된다. 이처럼 세율 인하는소비와 투자의 확대를 통해 총수요를 간접적으로 증가시키므로 확대 재정정책에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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